[평양정상회담]文·金 세번째 대좌, 한반도 평화 '분수령'…핵심은 '비핵화 대화' 촉진

평양 정상회담은 11년만…19일에도 회담 예정

이산가족 고통 해소 문제 논의…경협 큰 그림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3시30분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평양 정상회담은 11년 만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평양 방문 첫날부터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19일에도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좌 역시 이번이 세 번째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한 두 정상은 5·26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 단계에서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정상회담 3대 의제도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 위협 종식 등이다.

 ◇'종전선언-핵 리스트' 맞교환, 美北 입장차 좁히기 관건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비핵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비핵화 의제가 (남북) 정상 간 의제로 올라간 적은 없었다"고 비핵화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낸 북미 간 입장 차를 문 대통령이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고 선(先)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물질, 시설 등의 목록을 담은 핵 신고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내느냐가 비핵화 의제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만일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만을 재확인하고 핵 신고 조치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게 제시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GP 상호철수, DMZ 유해발굴 등 성과 기대…NLL 문제도 진전 이룰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이미 남북 군 당국은 여러 차례의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기 때문이다.

 임 실장도 기자회견에서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 부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환영 행사와 함께 2박3일 간의 방북 일정에 돌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GP 상호 철수 문제와 DMZ 공동 유해발굴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온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남북이 정치적으로 서로 예민할 수 있는 '경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평화수역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군비통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합참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이 군사력 현황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서 상호 감시하고 적대행위와 위험을 감소하는 운용적 군비통제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산가족 고통 해소 문제도 논의…남북경협 큰 그림 그리기

 남북관계 개선·발전 의제의 경우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양 정상이 확인하고 이를 보다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확성기방송 시설철거를 시작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행사,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등이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합의도 본격적인 사업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도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문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상설면회소 설치는 물론, 수시상봉과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 확인, 화상 상봉 등 모든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측 이산가족의 생사를 알고 만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안하고 의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진전이 기대되는 분야다.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에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대표를 비롯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동행한다는 점에서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한계가 있는 만큼 당장 구체적인 경협 사업에 대한 협의보다는 남북 경협의 비전과 기대효과 등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제로 인해서 경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보고 멀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경제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만남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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