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재판관 퇴임…"헌재 사건, '선택과 집중' 필요해"

김창종 재판관, 오늘 6년 임기 후 퇴임

김창종 "지난 6년 동안 1만3009건 처리"

"적정한 기간 내 효율적 처리 연구 필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2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창종(61·사법연수원 12기) 헌법재판관이 19일 퇴임하면서 헌재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재판관은 먼저 "1985년 9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33년 동안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재판관들과 연구관, 사무처 직원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준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취임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 사회에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지난 6년간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 어깨가 항상 무거워 마음 편하게 보낸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며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공직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게 돼 너무나 큰 영광이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6년 동안 처리한 사건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을 정리해보니 총 접수 건수가 무려 1만3009건이었고, 그중 3215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종결 처리했다"며 "주심으로 처리한 사건이 1671건이고, 그중 380건을 전원재판부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을 보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히 숙고하고 연구해야 할 사건을 시간에 쫓겨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재판관은 "날로 증가하는 사건을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정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해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또 "명백히 이유 없거나 이미 부적법 각하된 바 있었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남소(濫訴)를 방지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끝으로 "헌법재판소 가족과 여러 선후배 법조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며 퇴임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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