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先 비핵화 後 한반도신경제…西 경제 東 관광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잠시 휴식장소로 향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공동취재단 김지훈 기자 = 남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윤곽을 그렸다. 환서해권은 경제특구로, 환동해권은 관광특구로 개발될 전망이다.

 다만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고 조건을 달았다.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이에 따른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닻을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선언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상호 갈등으로 중단됐으나, 이제는 비핵화 국면과 맞물리면서 남북의 결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금강산관광은 '벌크캐쉬' 논란에, 개성공단은 '임금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유용' 의혹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대북 자금 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어려운 이유다.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확인한 것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게 됐으며, 실질적인 논의가 멀지 않은 시점에 시작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서해권은 개성공단을 거점으로 10·4선언에서 구상했던 해주지역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남포 조선협력단지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주와 남포 등은 물류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노동력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다.

 환동해권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원산을 거쳐 나선특구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는 지난 2008년 한국인 관광객 피습 사건으로 10년째 중단됐으나, 관련 시설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북한은 원산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내년 10월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이곳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100㎞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갈마지구에서 버스를 탁 40분가량 이동하면 마식령스키장이 있다.

 남북이 평양선언대로 올해 안에 동·서해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을 개최하며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낼 경우 라선특구까지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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