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검사 동원해 의원대신 질문

【워싱턴=AP/뉴시스】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지명자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법사위 청문회 도중 웃고 있다. 2018.09.06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공화당은 27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진행될 브렛 캐버노 판사와 이 대법원판사 지명후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교수에 대한 질의를 소속 상원의원들 대신 현직 성범죄 전담 여성 검사에게 일임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공화당 11명 대 민주당 10명이다. 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각 의원은 5분 간의 단 한 차례 질의 시간이 주어진다. 포드 교수(52)가 먼저 선서 후 질의에 답하고 퇴장한 뒤 캐버노 판사(53)가 같은 방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의원이 4명 포함된 민주당은 의원들이 직접 질문하는 반면 전원 남성인 공화당은 의원의 특별 요청이 없는 한 레이첼 미첼이라는 애리조나주 마리카파 카운티 검찰청 검사가 질문을 전담한다. 미첼 검사는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20여 년 일한 베테랑이다.

지난 16일(일) 워싱턴 포스트에 포드 교수가 실명으로 캐버노의 성폭행 시도 전력을 폭로하자 당초 20일(목) 인준안 상정 표결을 가질 법사위의 공화당 의원들은 포드에게 24일(월) 청문회에 설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포드는 청문회 전에 FBI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27일(목) 청문회에 나서기로 동의했다.    

현 수도 워싱턴 연방 항소심 판사인 캐버노 후보자는 지난 4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법사위 청문회를 무난히 마쳐 공화당은 이달 말 안에 상원 전체 인준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3개월 간의 휴가를 끝내고 10월1일부터 새 사법년도를 시작할 연방 대법원에 신참 판사로 곧장 투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공화당은 27일 양자 개별 질의를 마친 뒤 곧장 다음날 법사위의 인준안 상정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다수결로 통과되면 상원 전체 표결도 금방 내주에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표결도 단순 다수결로 결정되며 공화당이 51 대 49로 우세하다.

포드 교수는 본래 7월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이스타인 의원에게 캐버노 건을 편지로 알렸으나 파인스타인은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뉴요커 지가 이달 초 익명으로 이 내용을 일차 보도한 데 이어 16일 워싱턴 포스트가 실명 기사로 내보냈다. 

파인스타인 의원이 전략상 막판에 치려고 숨기는 대신 즉각 문제화해 FBI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BI 조사를 전력으로 막았던 공화당은 27일의 질의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간주해 다음날 바로 법사위 표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991년 공화당 부시 대통령 지명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원판사 후보 인준 때 다수당으로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당시 조 바이든 법사위원장의 판단 미스로 공화당에 휘말려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문회에 나선 성추행 제보자 애니타 힐 교수를 보호하지 못하고 공화당의 '상궤와 금도를 벗어난 왜곡성 질문' 공세를 그대로 방치해 힐 교수를 '이상한' 여자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27일 청문회 질문자로 여검사 레이첼 미첼을 동원한 공화당의 전략에 포드 교수와 민주당이 어떻게 맞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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