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효과 도시가 지방보다 컸다…"정책 차별화해야"
등록 2018.10.14 11:01:18
이종하 교수 등 보건사회연구 9월호 게재
저출산 예산 1단위 늘리면 市는↑·道는↓
"인구밀도 높고 정보확산 빨라 유효성 증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으며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17.10.18. [email protected]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9월호에 실린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출산지원예산은 7개 시(市)에서만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도(道)에선 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종하 조선대 교수와 황진영 한남대 교수는 2009~2016년 16개 광역자치단체 합계출산율에 각 지방정부의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유효성을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로 2016년 기준 서울이 0.94명으로 가장 낮았다. 전남(1.47명), 제주(1.43명), 울산(1.42명)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 지역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다 2013년 감소했으며 이후 2016년 다시 줄어들었다.
출산지원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을 토대로 산출했다.
출산지원예산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3.45%)과 제주(3.04%)였다. 인천(0.36%), 강원·경남(각 0.38%)과 비교해 지역간 편차가 3%p가량 보였다. 시는 저출산에, 도는 고령화에 사업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출생아 1명에게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2016년 제주가 226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2067만원), 경북(1904만원) 순이었다. 서울(265만원)과 인천(193만원), 경기(180만원) 등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실증분석 결과 이들 출산지원예산 효과는 행정구역을 시와 도로 구분했을 때 나타났다.
출산지원예산을 반영하는 변수는 7개 시의 합계출산율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9개 도 단위에선 '음(-)'의 영향을 줬다. 출산지원예산이 1단위 증가할 때 시에선 합계출산율이 매년 약 0.013~0.014 단위 늘어난 반면 도에선 1단위 증가시 매년 합계출산율이 약 0.009~0.010 단위 감소했다.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 혹은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이 증가할수록 7개 시에서는 9개 도에 비해 출산율이 증가하지만 시와 도가 같은 예산을 늘려선 도의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다. 결국 9개 도에서 예산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도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연구진은 "인구 밀도가 낮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출산지원 사업과는 상관없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동일한 예산의 사업일지라도 인구 밀도가 높고 정보의 확산이 빠른 지역에서의 공공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시현해 유효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방정부에선 예산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229개 시군구 중 54.1%인 124곳이 첫째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원금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첫째 지원금이 없는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051명이었는데 첫째 지원금이 50만원 이하인 곳(63개)은 1.169명, 50만~100만원(32개)은 1.273명, 100만~300만원(23개)은 1.417명, 300만원 초과(6개)는 1.416명이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