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법원에 '기후변화 소송' 중단 요청…캐버노, 트럼프 손 들어주나

10대 청소년들이 제기한 소송…29일부터 재판 시작

캐버노 대법관 취임으로 수용 여부 주목

【글렌록(미 와이오밍주)=AP/뉴시스】지난 7월27일 해뜰 무렵 미 와이오밍주 글렌록의 데이브 존슨 화력발전소가 여명 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18일 대법원에 미국 10대들이 제기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은 29일 오리건주 유진의 연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부는 지난 7월에도 소송 중단을 요청했었지만 기각됐었다. 2018.10.1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대법원에 미 연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제기한 소송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소송은 오는 29일 오리건주 유진의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미 행정부가 기후변화 소송을 중단시켜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2번째 사례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행정부의 첫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 브렛 캐버노가 인준을 거쳐 취임하면서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대부분이 10대인 원고들은 미 정부의 정책이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켜 자신들과 미래 세대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 정부가 탄소 배출을 경감하고 지구 기후를 안정시킬 계획을 수립하기를 원하고 있다.

 재판을 담당할 유진 연방법원의 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피고로 채택해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을 오는 29일 예정대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제기됐으며 오바마 행정부 역시 소송을 중단시키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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