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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 식구 감싸기의 '표본'…판·검사 기소율 0.3%, 0.2% 그쳐

등록 2018.10.19 0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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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효과 돌아보니 '글쎄'
"민생지원금, 물가 자극할 수도"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으로 내세우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지체되자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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