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취임 1년 중기부 "내년 1월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서울=뉴시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11.19(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홍종학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또 각 지역별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특색있는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중기부는 19일 홍 장관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정책방향 중 소상공인 관련 대책과 관련해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과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과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 완화 및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건강한 자영업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소공인들을 상대로 입주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3곳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내년에 도입하는 제로페이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으로 제시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 한 가지씩을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입해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 유망산업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해주고 지역·기간 등을 제한해 일부 사업 승인을 해주는 실증 특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지역 창업기업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내년에 각각 1곳씩 조성키로 했다.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133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내년에 2661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에 145억원을 투입해 저변을 확충키로 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평가 강화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자리 창출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한편 중기부는 홍 장관 취임 이후 1년간 추진해온 정책과 관련해 부진한 고용상황 등을 나타내고 있는 기존 경제지표들과는 다소 다른 평가를 내놨다.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연구·개발(R&D), 수출판로, 정책자금 분야에서 고용이 4∼5% 수준 증가했다는 점을 들면서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등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통해 인건비 약 3조원, 보험료 약 1조1400억원,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감면으로 약 2조2000억원 등 총 '6조원+α'의 비용부담이 완화됐다는 점을 들면서 "서민경제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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