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상호접속료, 11% 인하…분당 11.64원

'2018～2019년 유·무선 음성전화 망 상호접속료' 확정

이동전화 접속료 분당 11.64원..전년比 10.9% 인하

유선·인터넷전화 접속료 분당 9.15원..유무선 격차는 2.5원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이동통신사 간 통화 연결을 위해 내는 상호 접속료가 올해 분당 11.64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내린다.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는 분당 9.15원으로 지난해보다 8% 인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2019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해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2년마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광가입자망(FTTH), 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VoLTE) 등 기술 진화와 통화량 증가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인하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을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지난해 13.07원으로 1.49원, 10.3% 내렸다. 올해는 11.64원으로 지난해보다 10.9% 내렸다.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지난해 9.99원에서 올해 9.15원으로 8.4% 인하했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5G 상용화와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해 접속 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했다. 2G와 3G, 가입자 선로 등 기존 통신망 투자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하고, 광가입자망(FTTH)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도 인하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를 할 때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 대가는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내렸다. 정부는 지능망 대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는 가입자 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내렸다. 이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입자·매출, 통화량 등이 201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접속료 산정은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반영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아이피(ALL- IP)망으로 전환, 유·무선망 통합 등에 대비하고, 통신망 고도화와 경쟁 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접속 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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