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명 중 1명 등록금 반값…입학금 우선 감면

6구간까지 등록금 절반 지원…소득구간 산정 절차 개선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2019 등록금심의위원회 요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운영위원회는 강사 구조조정 반대, 법인 책무성 강화 및 학생부담 완화, 차등등록금 개선 및 입학금 즉각 폐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올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 수가 3명 중 1명 꼴인 약 7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 입학금도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총 112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수혜 금액은 연 319만원 상당이었다.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94%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가계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을 비롯해 1~8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8구간이 가장 가계소득이 높으며, 5구간이 중산층으로 감안된다. 지난해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6구간까지 학생들이 사립대 등록금 절반인 연 368만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 올해도 6구간까지 지원한다. 다만 올해 6구간 범위가 늘어나면서 수혜 학생도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총 69만명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예상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였다.

입학금은 지난해부터 일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했지만, 대학생들이 개별 신청해야 했다. 올해는 별도 신청 없이 입학금 일부를 우선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우선감면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후지급될 예정이다.

소득구간 산정 절차도 일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가구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정보를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재외국민은 소득구간 산정 절차가 최대 12주 소요됐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 정도 소요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소득구간을 산정할 때 식구 수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학생들은 오는 3월 6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홈페이지와 전화(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