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5·18 정쟁 사안 아냐…선거제, '패스트트랙' 고려"(종합)

"5·18 역사적 규정이 끝난 사안…근거 없는 주장 안돼"

선거제 개혁 "한국당 때문에 안할 수 없어…4당 공조"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해야…증거인멸 우려 없어"

"2월 국회 안열려…한국당, 합당치 않은 조건 내세워"

"탄핵법관 5~6명 압축" "복당 임종석 조만간 만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 폄하 발언과 관련해 "5·18이라는 큰 아픔은 정쟁으로 이어갈 사안이 아니다. 역사적 규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 광주 시민에게 상처 입히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의가 표류 중인 선거제 개편과 관련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에 관해 아주 크게 폄훼하는 발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로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광주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짓을 하면 정말로 죄를 받는다"며 한국당에 5·18 왜곡과 폄훼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5·18 유공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이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인 중에는 (5·18 유공자가) 많지 않다. 우리 당에서는 저와 설훈·민병두 의원뿐"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유공자가 된 분들은 국가 배상을 받았다. 국가 배상은 무죄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나머지의 경우 고문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하면 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도 촉구했다.

그는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시국회가 아직도 소집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2월 국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자동적으로 열려야 하는데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 3법, 소상공인법 등 민생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현안, 선거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내년 선거에 대비할 수 있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 처리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해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묶어 3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3당과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며 한 당(한국당) 때문에 모든 걸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당이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입장을 가지고 다른 당과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됐다"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구속됐을 때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재판과 구속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직 도지사를 전격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판결 결과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오는 20일께 보석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날 발언은 "20일은 어렵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가능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아울러 김 지사 판결문에 대해서는 "허점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1기 참모진이 전날 당에 복당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기에 당에 와서 좋은 역할을 할 것 같다"며 "다음 주 초에 만나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5~6명 정도로 압축했고,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후보를 내서 선거를 잘 치르겠다는 것으로 최고위의 기본 방침을 정했다"며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전략공천 제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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