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北인권결의안 제출 안해…북일회담 성사 목적

12년만에 처음으로 결의안 보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해온 일본이 올해는 결의안 제출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정상회담 개최 실현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올해는 유엔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11년 간 매년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해왔으나 올해는 보류한다는 것이다.

그간 일본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으로 활약해왔으나, 이번에는 일본의 불참으로 EU 단독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은 결의안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의안 제출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하지만 북한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부터 납치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다음에는 나 자신이 김정은과 마주 볼 것"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피력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한 북일 간 물밑접촉도 있다는 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일 정상회담 실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납치문제를 빌미로 북일 정상회담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남북미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소외됐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그나마 북한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국내적 관심이 높은 납치문제를 내세워 아베 총리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