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논의 더 필요한 사안"

"금강산, 제재 논란 일으키지 않는 범위서 이행"

"제재 면제 결실 중 하나가 이산가족 화상상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묻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근에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은 제재 면제 대상으로 매듭지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정부 내부의 생각은 그렇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면제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추 의원이 지적하자 "그 결실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이 허용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26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을 마치고 버스에 오른 북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화상상봉 관련 물자·장비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한미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독자제재 적용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사업에 관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북측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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