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북미 '스냅백' 논의 주목…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종합)

"자세한 내막 모르지만 논의 자체 매우 주목할 부분"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라고 생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막말에 관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이재은 김성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냅백 조항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자세한 내막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냅백 조항이란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의 주북 외교단과 일부 외신을 대상으로 회견을 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했다. 최 부상은 회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하노이 선언'에 스냅백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담은 '발언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시스가 입수한 최 부상의 발언문을 보면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했다"고 적혀 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최 부상의 발언 행간을 보면 북측은 스냅백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의미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스냅백과 관련된 미국 내 합의가 이뤄져야할 걸로 보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런 이야기, '스냅백 조항이 사실 있었다'라고 (했다)"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스냅백 조항은 창의적 해법 안에 포함된 구성요소 중 하나"라며 "스냅백은 조건부 (제재) 완화고, 조건이라는 건 상황 관리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들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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