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文정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전국대학노동조합은 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4.08.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은 8일 문재인 정부에게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 중 2년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의 정책은 이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고등교육을 등한시 하는 정부 정책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와 학생 수 줄이기에만 급급해 지방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현재의 폐교 중심의 대학구조조정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며 "가급적 대학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교된 대학 구성원을 위한 대책과 사학 중심 고등교육 체제 변화, 근본적인 사학 부정비리 해결방안 등도 필요하다"며 "대학개혁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대학·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매일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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