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외국인 노동자 年수입 총 5조원…3조는 국외 송금"

"韓 노동자 해외 수입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

【서울=뉴시스】국내 외국인노동자 해외 송금액·임금 지급액 현황.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수입 중 국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여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은 통상 한국은행이 산정하는데, 1년 미만 단기 취업인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한다. 1년 이상 장기 취업자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입은 1년 미만 단기취업자 약 2조216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자 약 2조9784억원으로 총 5조1948억원 규모였다.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1조 4477억원)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실제로 ▲2014년 1조8503억원 ▲2016년 1조9312억원 ▲2017년 2조1462억원 ▲2018년 2조2164억원 등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가 해외에서 1년 미만 단기 취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는 ▲2014년 8977억원 ▲2015년 9880억원 ▲2016년 9347억원 ▲2017년 7747억원 ▲2018년 5314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두 수치를 비교하면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2014년 2조1301억원 ▲2015년 2조1262억원 ▲2016년 2조7616억원 ▲2017년 3조2111억원 ▲2018년 2조9784억원 등이다. 연평균 2조6000억원 규모가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원 의원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해외 수입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임금 수지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문인력 외국인 노동자(4만6851명)와 단순기능인력 외국인 노동자(54만8140명) 등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총 59만4991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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