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가관세는 중국부담, 타협 않으면 중국 큰위기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열린 의료법안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19.05.10.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아침(현지시간) 또 연속 트윗으로 대중국 추가관세 인상의 경제적 효능을 자랑하면서 중국은 타협하지 않으면 큰 경제 위기와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딜을 하지 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도 떠날 수밖에 없어 중국이 매우 심각한 해를 입을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 및 중국의 많은 친구들에게 대놓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제 구매는 너무 비싸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당신들이 좋은 거래와 협상의 타결을 바로 직전에 두고서 발을 뺐다!"고 힐난했다.

이날 트럼프는 먼저 오늘(실제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25% 추가관세를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25% 관세 중 실제 미국 소비자가 무는 것는 4%포인트에 지나지 않고 중국측이 나머지 21%포인트를 부담하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중국산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는 중국산을 수입하는 미국 수입업자가 이 추가관세를 포함해 모든 관세를 부담하고, 결국 중국산을 사는 미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경제학 상식을 무시한 말이다. 이 트럼프의 트윗이 있기 11시간 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추가관세의 부담을 미 소비자가 지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 트럼프는 커들로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 측면에서 보자면 미 수입업자들이 중국 대신 무(추가)관세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더 이상적으로는 미국내 제품을 사면 이 추가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미국 업자들이 각성해서 수입선을 중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바꿔 제로 관세가 되면 중국내의 관세부담 기업들이 결국 이를 이기지 못해 베트남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중국은 미국와 협상 타결하는 것에 이토록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는 종내 사업을 할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중국에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미국에게는 반대라는 것인데 중국은 그간 미국을 너무나 오래 이용해 먹어서 그 덕분(그리고 미국의 이전 대통령들의 직무유기)에 중국이 앞서 있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미국을 보복할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커들로 발언 1시간 전인 12일 오후5시(현지시간) 트윗으로 미 수입업자들이 수입선을 중국에서 무관세 나라들로 바꾸거나 수입하려는 물품을 미국에서 제조하는 이상적인 대처를 하면 관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0시를 기한 2000억 달러 추가관세 인상 발효 7시간 뒤에 연속 트윗에서도 "이번 추가관세로 벌어들일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미 재무부로 들어오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한층 부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관세를 중국측이 부담한다는 논조였는데 이 주장이 래리 커들로 보좌관 등의 발언으로 허점이 드러나자 13일 아침 다시 연속 트윗을 날리며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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