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주 국정농단 5번째 심리…선고 임박하나

23일 전원합의체 5차 합의기일

'말 3마리' 뇌물이냐 아니냐 쟁점

이르면 6월 중순 최종 선고 전망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이 다음주 국정농단 사건 5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임박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상고심 5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최순실(63)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하지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대한 공공 이해관계와 관련됐거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영향력과 관심도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을 이끈 사건이었고, 현재까지도 정치권 등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사건의 무게감을 고려했다는 풀이다.

이와 함께 하급심에서 각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던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핵심은 정유라(23)씨가 탄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다. 삼성이 정씨 승마훈련에 제공한 비타나·살시도·라우싱 등 말 3마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뇌물성이 갈린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2015년 11월 최씨에게 살시도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이후 제공된 마필 2마리 소유권도 최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2015년 8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땐 말 소유권을 주겠다는 의사 합치가 없었지만, 2015년 11월 최씨 요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다.

【화성=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는 삼성 소유였다고 봤다. 최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삼성이 소유권 이전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말 3마리 뇌물성 여부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으로, 말 3마리 가격인 34억원은 제외됐다. 특가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반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요건이 3년 이하 징역인 만큼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같은 쟁점 등을 놓고 지난 2월21일과 3월21일·28일, 4월18일에 합의기일을 열었으며, 오는 23일 다섯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전원합의체가 심리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면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통상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열리며,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다른 날로 지정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6월 선고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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