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불패 안돼…부동산 투기 잡아야"

오늘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참석해 답변

"서울시, 부동산가격 안정 위해 필사적"

"KTX는 국토부 권한, 서울시 따라야 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강남불패는 안된다.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의 '강남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서울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강남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요청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 노후화돼서 재건축이 필요한 곳도 상당히 있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을 통해 환경 개선하려는 주민들의 요구는 이해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걸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주택가격을 잡아도 오르는 이유는 과거 정부들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들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취득세와 보유세, 처분 전 과정 등에서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세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채를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경우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 임기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약 10%가 넘는 4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럼 가격에 대한 통제력도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규제한다는게 아니다"라며 "특히 여러가지로 노후화된 아파트에 재건축·재개발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구가 줄면 주택 공급도 공공임대주택이 중심이 되는 주택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택은 투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세금정책 등이 거기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며 "오스트리아 빈 40%, 싱가포르 70%까진 아니어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적어도 몇 십퍼센트까지는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KTX(고속철도)의 삼성역 진입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요청에 "고속철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고속철이 삼성역으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 의정부 통해 나중에 신의주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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