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협약 3개 비준"…이재갑, ILO 총회서 공식 선언

스위스 제네바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

"가을 정기국회서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내년 7월 도입 목표 '실업부조' 제도 상세 설명

"文정부, 저임금노동자와 연간 노동시간 줄여"

【세종=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06.1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미비준한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 계획을 밝혔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입장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서 정부 대표 연설자로 나서 "한국 정부는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다"며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난달 22일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ILO 100주년인 올해 총회 의제는 '일의 더 밝은 미래(Work for a Brighter Future)'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발전, 이로 인한 노동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이라며 "ILO가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듯이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추진할 것이며,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자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계획도 마련했다"며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해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도입키로 한 실업부조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실업부조 제도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 국민 모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의 접점을 확대하고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임금격차 완화, 노동시간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특례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다"며 "또한 일·생활 균형정책을 확대하고 기업 내 공정하고 평등한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한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임금격차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ILO와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기술 진보로 시공간적 한계가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지금, 노동의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총회 연설에 이어 오는 15일까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 노사정 대표 간담회, 스위스 일학습병행제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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