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 저해 않겠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세종=뉴시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 = 청와대 제공)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장부 일시 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 처분의 객관성을 높여나가겠다"면서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 집행 과정 전반에 관한 실질적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다만 지능적,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법인 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세입 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 자발적인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신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특성에 맞는 도움 자료를 다각도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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