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영암 야산·들녘에 폐기물 불법투기 극성…처리 난감

【영암=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 서호면의 한 야산에 지난달 버려진 생활폐기물. 2019.07.04.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의 인적이 드문 야산과 들녘이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불법 폐기물 현장은 악취와 벌레들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동안 화석연료와 함께 소각되고, 해외에서 처리되던 쓰레기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들 폐기물은 고스란히 한적한 야산과 들녘 등에 버려지고 있다.

문제는 투기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투기자를 붙잡더라도 대부분 처리할 능력이 없어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영암군 미암·신북 등에 3000여t 폐기

4일 영암군에 따르면 미암면과 신북·서호면 등에 비닐과 플라스틱, 건축폐기물 등 3000여t의 폐기물이 불법투기됐다.

미암면의 경우 지난해 한 공장부지에 2000t의 폐기물이 버려진 이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쓰레기가 썩어가면서 나오는 악취와 벌레들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호면에도 비닐과 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 700여t이 버려졌으며, 신북면에는 300여t이 폐기됐다.

◇정부 정책 변화·수출중단 등이 투기 불러

이들 폐기물 상당수는 중간 처리업자들에 의해 버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5개 정도의 대형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확보된 쓰레기를 비용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폐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그 동안 화석연료와 함께 소각됐으나 현 정부들어 전면 차단된 정책의 변화와 쓰레기 수출이 중단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고형연료 재료로 사용되던 폐비닐 등의 활용도가 낮아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환경정책 실패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일선 지자체에 맡겨기 보다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처리 난감…정부가 적극 나서야

영암군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추적을 통해 투기자를 찾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처리업자나 땅과 창고 등을 임대해준 소유자들이 이미 구속되거나 찾지 못해 사실상 처리는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소각장 처리비용 30~4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다"면서 "정부의 현실성 있는 비용산정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설령 지자체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시설의 부족도 문제다.

영암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을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이 곳은 하루 30여t을 처리할 수 있으며, 매일 27~28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불법폐기된 쓰레기까지 자체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투기자와 장소를 임대해준 토지소유자 등을 찾아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지만 처리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영암=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 서호면의 한 야산에 지난달 버려진 생활폐기물. 2019.07.04.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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