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하소연 외면한 결정"

"동결해 지난 잘못 만회 메시지 보냈어야"

"노조 등 특정세력 눈치 보다 인상 결정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후보자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고통받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 인사들은 입만 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경제전문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후반으로 예상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로 지난 2년간의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어야 했다"며 "하지만 노동조합 등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에 바쁜 현 정권은 인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고시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기형적인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