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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침입 대응, 군 기강 부실의 단편"

등록 2019.07.12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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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과감히 진실 밝히고 잘못 개선해야 더욱 발전"

"은폐하고 축소하면 군 기강과 전력은 더 꼬여갈 것"

【서울=뉴시스】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최근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신원 미상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후 군이 이를 은폐하려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에 대해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의 단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한 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목선 경계 실패사건으로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아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군의 경계미비와 허위자백 문제가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허위보고와 군기문란 사건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며 "병사 한 사람의 판단과 장교 한 사람의 지시가 단순한 군의 위기를 떠나 나라의 안보를 망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역사 이래 영웅 이순신과 더불어 해군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며 "계속되는 질타와 국민의 외면으로 (군은) 불안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레퓌스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군 스스로 과감히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도덕적, 비합리적 판단으로 은폐하고 축소할 때 군의 기강과 전력은 더 꼬여 갈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자 처벌은 물론 원칙으로 돌아가 (군) 기강과 정신 자세를 처음부터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군 전체의 합리적인 기강 확립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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