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파견·의견서 제출'로 日백색국가 제외 대응(종합)

산업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관련 의견서 내일 제출"

日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거쳐…내달 법령 개정

23~24일 제네바서 WTO 일반이사회 개최…실장급 참석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오후 스위스 제나바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알릴 예정이다. 2019.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 제외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내일 일본 측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마치는 대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은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이해관계국으로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관련 협회나 업계에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전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이러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24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할 것을 요청해왔다. 다만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제 여론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상 WTO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되는 만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일본 측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국장은 우리나라의 실장급보다 직급이 낮다. 다만 참석자를 회의에 앞서 미리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급이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그만큼 이번 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WTO 통상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통상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제는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는 의제를 상정한 국가의 대표가 직접 안건을 발표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일본 측도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의를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낼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회원국에 잘못된 조치를 고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소는 앞으로 반복적인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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