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지표도 객관적으로…연 1~2회 발표 검토

교육부 직능원에 정책연구 발주

내년 2월 종료후 사회지표 확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핵심 사회지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를 발주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전문가들도 정책연구에 참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6일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정책연구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돌봄 ▲배움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분야별 주요 사회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다시 정책 수립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구진은 기존 사회지표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새로운 지표까지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수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등이 그 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말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면 신설·복합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는 만큼 교육부도 연 1~2회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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