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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청문회 엇갈린 입장…"적극 환영" vs "사퇴 압박"(종합)

등록 2019.09.04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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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할 일 하게 돼 다행…검증 최선"

평화 "진실규명 기대" 정의 "당리당략 안돼"

한국 "조국 면죄부 '조건 없는' 청문회 아냐"

바른, 양당 비판 "국회 실추 땅 속에 처박혀"

일정 합의에도 계획서 채택 못해…증인 문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2019.09.0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며 조 후보자 '사퇴 압박' 청문회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원내대표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시지탄이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원칙대로 국회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시한(9월2일)을 넘기면서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청문회인만큼 '아니면 말고' 식의 청문회는 지양돼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고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청문회였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청문회 개최라는 '국민의 명령'에 한국당이 사실상 굴복한 것이다. 그런 만큼 한국당은 수준 높은 청문회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조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에 퍼져있는 입시비리,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평화당은 조 후보자가 현재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며 지명철회 등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팽팽하기만 했던 양측이 서로 양보해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참으로 어렵게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향해 "기왕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인 만큼 국민에게 최선의 노력으로 청문회를 준비해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를 두고 당리당략을 계산하고, 정쟁으로 몰아갈 생각은 앞으로 영원히 버리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 합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기 위해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동원하는 등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무산시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19.09.0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이에 한국당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무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생각처럼 조 후보자의 위선적인 삶에 면죄부를 주는 조건 없는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그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국민이 더 강하게 사퇴를 압박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양당의 이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일정 합의에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은 불발됐다.

당초 쟁점이 됐던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뤘지만, 여야가 '그 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계획서 채택부터 하고 증인채택 문제는 간사 간 협의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청문계획서와 증인 동시 채택을 요구하면서 이날 법사위 의결은 불발됐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학교 교수 등 총 12명을 증인으로 요구한 상태다. 여야는 오는 5일 다시 만나 청문계획서와 증인채택 문제를 최종 담판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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