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시 공정성 위해 학종 획기적 개선…수시·정시 불균형 해소"(종합)

"핵싱은 서울 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것"

"제도 속 불공정, 특권 되물림의 불평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고고 서열화, 불신·불평등·격차 낳아…또 다른 교육 특권"

"11월중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개선방안 마련해달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 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의 기조를 당분간 그대로 가져가되, 근본적으로는 수시와 정시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면서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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