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폐업’...외식업종 ‘전직지원서비스’ 사각지대

외식업체 99%가 300인 미만...5인 미만 사업체 85% 달해

전직지원서비스 적용 대상 안돼...단체·협회 지원도 기대난

창업-폐업-창업 악순환 반복...음식업 맞춘 전직 지원 절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영 기자 = 정부차원에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폐업률이 높은 음식서비스업종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지원서비스는 자발·비자발적 퇴직근로자에게 실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직·창업 등 새로운 직업적 경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장년층과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통해 비자발적 중장년층 퇴직자들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다.

전직지원서비스는 초기에는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에 한해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는 형태로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비자발적 퇴직자 외에도 전직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음식서비스 산업은 이런 정책과 법률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 음식서비스 산업은 대부분의 사업체가 5인 이하의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어 관련 법안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7일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산업 전체 종사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비율이 전체의 99%에 이르는 등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체다. 특히 5인 미만의 종사원을 둔 사업체만 해도 58만3540개로 전체의 85%에 달해 사실상 적용 가능한 전직지원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전국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

음식업 서비스는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5.8%에 달해 영업이익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진입 장벽이 낮아 신규창업자의 유입이 커 경쟁도 심화, 폐업률이 21.9%로 전체 산업(평균 11.8%)에서 가장 높다.너도 나도 뛰어 들긴 쉽지만 성공하기 어려운 게 음식서비스업이고, 퇴직은 곧 그 폐업을 의미한단 얘기다. 특히 중고령층의 경우 폐업해도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또 다른 사업장을 열고 폐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지속적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빈곤 확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소자본 자영업은 역시 전직지원서비스 범위에 들지 않지만 자영업자 재기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어 음식서비스업과 대조적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충격을 딛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폐업시 필요사항에 대한 ‘사업정리컨설팅’을 제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식서비스 산업의 차별화된 전직지원 서비스가 요구되며 이와 연계된 정부 정책은 물론 유관기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ISC 관계자는 “퇴직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한 상황이인데다 영세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직지원서비스와 정책이 미비하다”면서 “영세성이 심각하고 폐업률이 높은 특히 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대상 전직 수요조사를 통해 관련 직무를 찾고 이에 맞는 표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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