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화당국, 디지털 저작권 보호 논의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문화청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제11회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린 행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정보를 교류한다.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의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석철 온라인보호국장이 '한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김용욱 교육연수원장은 '한국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협의회'도 열린다. 최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과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인해 대두되는 새로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양국이 관련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명수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이번 토론회와 정부 간 협의회는 디지털 연결망으로 서로 연결된 저작권 이용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경주해 온 정책 노력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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