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공공데이터 본격 개방

행안부 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재무분석·의료 셀프케어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시범구축

데이터 활용 강소기업 육성…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정 추진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가 15일 발표한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 동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금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 파급이 큰 공공데이터는 본격적으로 공개된다. 자료는 행안부가 공개한 2022 미래 모습. (자료=행안부 제공) 2020.01.15.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올해 공공데이터를 적극개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자신의 금융·의료 정보를 검색해 내려받고 재무현황 분석이나 의료 셀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을 이 같이 확정했다.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패러다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 축적된 데이터 연계 행정서비스 개선 등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데이터3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 표본 데이터베이스, 국민건강정보 코호트 표본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하는 사례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올해 구축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은 공공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금융·의료 등 정보에 동의만 하면 본인 재무현황 분석이나 신용관리, 의료 셀프케어 코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업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의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등 6개 영역 46개 과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스마트 전력거래, 산림 미세먼지 정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 구조구급 활동정보 등이 포함됐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융합 데이터 개방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스타트업에서 도약, 성숙으로 나아가는 단계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강소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한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올해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OEC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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