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제도 세미나…"법제화 조속히 이뤄져야"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민병두·은성수 "조속한 법제화 필요"

상반기 중 모범규준 개정·연장 시행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2개 이상 금융회사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놓고 금융당국과 국책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18년 발의된 금융그룹 감독 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확대로 같은 업종과 다른 업종 간 결합이 전세계적으로 느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말 기준 6개 복합금융그룹이 감독대상에 해당한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를 금융그룹감독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세미나를 계기로 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제시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그룹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돼 가고 있다"며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돼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두번째 발제자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 성과 및 과제를 설명했다.

이후 토론은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창민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병호 한화생명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도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는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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