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월 총선, 공무원개입 등 집중적 단속…직접수사"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 회의

금품수수·여론조작·선거개입 3대 중점 단속

청별 전담수사체제…중점사건은 직접 수사

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 생명과도 같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개입과 금품수수, 여론조작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0일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선거담당 부장검사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회의 결과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개입 및 동원되거나, 불법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해 동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실체를 규명한 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2018년 6·13 지방선거 관련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관계자 및 공무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남은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선거사범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및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이 수사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작과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여론조작 등을 단속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를 위해 각 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과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계좌추적과 디지털포렌식, 지문감식, 위치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추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 유지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사대상자의 당락과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며,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사들에게 향후 수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선거사건 수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과 처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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