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배↑… TK 고용안정에 200억씩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온누리상품권도 3조 발행…모바일 구매한도 70만→100만원 상향

대구·경북 포함 14개 지역에 맞춤형 고용 안정 대책…1000억 편성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재개점·홍보 지원…지방 교부금 총 2897억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역 화폐 '단양사랑상품권'을 6월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2019.05.29.(사진=단양군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2배로 늘린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려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확진자 대부분이 포진돼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주유소, 식당, 서점, 학원 등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돌 수 있도록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역 내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97개 지자체에서 3조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규모를 6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율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8%까지 높인다. 이 조치에는 2400억원이 소요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급증하고 있는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을 한 중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지자체는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율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발행 한도 역시 광역 지자체의 경우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기초 지자체의 경우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발행 규모를 기존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가량까지 5000억원 늘린다.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이 상품권은 중앙 부처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할인액을 포함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총 690억원(5000억원의 13.8%)이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인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 형태와 달리 상품권을 할인받아 산 후 정상 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고안됐다. 한도 상향이 부정 유통이 아닌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문화 행사나 플리마켓, 지역 축제, 공동 세일 등 특화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바우처'도 지원한다. 531개 시장에 대해 21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는 대구·경북 내 전체 시장 281개와 이밖에 피해가 큰 지역 내 시장 250개가 포함된다.

[세종=뉴시스](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대구, 경북 등 어려움이 특히 큰 지역에 대해선 맞춤형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 유지, 환경 개선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피해 정도가 큰 대구·경북엔 우선 각 200억원씩을 지원하고, 추가로 12개 지역을 선정해 50억원씩 총 6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바우처(voucher, 정부가 수요자에게 지급한 쿠폰을 대가로 상품·서비스를 공급한 공급자에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원해 피해를 한시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340개 기업에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연구·개발(R&D) 비용도 50개 기업에 96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역 내 특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4개 프로젝트에도 120억원을 들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일시 폐쇄된 1만5000개 점포에는 위생·방역 조치와 함께 재개점과 홍보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372억원 규모의 예산이 짜였다. 또 신선 가공식품 자영업자에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이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에서의 광고를 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1만5000개 업체에 115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방역 소요를 충당하고 지방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총 289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자금은 초등학교에서 체온계,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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