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제한 조치에 정부 맞불 대응…'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본인 무비자 입국 중단…특별입국절차 도입도

日제한, 방역 대책 아닌 정치적·외교적 조치 판단

정부 "日방역 불투명, 소극적, 취약" 직설적 비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로 한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한 데 대해 정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불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일본 조치가 방역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되, 취약한 일본 방역체계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일본 측 조치에 대한 네 가지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일부터 일본인의 한국 무사증(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비자 발급 과정에 건강 확인 절차도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이 9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고 단수·복수 비자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과 같은 조치다.

일본의 입국자 14일간 지정 장소 대기 조치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로 대응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입국절차를 중국발 승객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이 9일부터 나리타·간사이 공항 외 한국-일본 노선 항공편을 중단하고, 여객선 운송도 중지한 것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공항을 이용하게 할지는 재일 한국인 입국 불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이 한국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도 9일부터 일본 전지역 여행경보를 기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에서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로 올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자국 방역 대책이 아닌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외교적 조치라고 판단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주한 외교단 대상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다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확진자 급증과 이후 지역사회 감염 등으로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일본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직접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조 차관도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상응 조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역 시스템 평가를 비교하며 비판했다.

일본 방역 대책이 불투명, 소극적, 취약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선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비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주한외교단을 초청해 한국 방역 대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드라이브 스루 및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은 하루 1만8000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 4.8초마다 한 건"이라면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고의 진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일본에 외교적 조치로 맞대응하지만, 취약한 일본 방역 시스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인에 대한 입국 조치를 내린다고 명분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은 검역 차원에서 중수본에서 했다"며 일본이 외교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교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NSC에서 논의·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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