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해외서도 주목…국제단체 성명도

"모든 관련자 신상 공개 요구에 400만명 이상 서명" CNN

"한국 법, 가해자 무거운 처벌 피하도록 허용" HRW

[서울=뉴시스]28일(현지시간) 미 언론 CNN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국내 온라인 메신저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관련 기사가 게재된 모습. (출처=CNN 홈페이지 캡처) 2020.03.29.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상대 집단 성 착취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해외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만연한 국내 성범죄와 현행법의 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재된 '수십명의 젊은 여성들이 암호화된 앱에서 억지로 성노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주목했다.

기사에선 조주빈을 위시한 n번방 참가자들의 성 착취 및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서술됐다. CNN은 이 사건에 관해 "광범위한 성적 학대와 만연한 여성 혐오 비난을 해결하려 고심해온 나라에 피뢰침(lightning rod·비판이 집중되는 사람 또는 사건)이 됐다"고 평가했다.

CNN은 특히 현재까지 체포 및 구속된 인물들을 거론, "하지만 많은 한국인에겐 (지금까지의) 조사는 충분하지 않다"며 n번방 운영자, 적극 가담자에 그치지 않는 참가자 전원에 대한 처벌 요구 목소리도 전했다.

CNN은 문재인 대통령의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발언을 전하며 "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체포된 사람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모든 관련자들의 이름 및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두 개의 청원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CNN은 "텔레그램의 암호화된 성향은 세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 도구로서 스스로를 입증했지만, 그 익명성은 채팅방 참가자들이 익명으로 남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주빈이 수금 수단으로 사용한 가상화폐에 대해선 "사용자의 거래가 쉽게 추적되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며 "그게 온라인 마약구매 및 기타 불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했다.

CNN은 아울러 이번 범죄와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역시 공분을 일으켰던 국내 불법 촬영 범죄 및 여성단체의 규탄 집회, 정준영 사건 등에 주목하며 "조주빈 체포는 한국에서의 여성 관련 일련의 온라인 성 추문 최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단체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26일 홈페이지 성명에서 "한국의 법은 여전히 많은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검경은 너무 자주 이런 사건들을 무시하거나 잘못 처리해 피해자들에 다시 상처를 주고 정의를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언론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 회원 수 800만명이 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요에 의한 아동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성 착취물에는 강요에 의한 탈의 등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3의 플랫폼을 통한 송금 또는 유인용 음란물 유포를 통해 회원권을 얻는다는 점에서 n번방과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문제가 된 사이트 중 일부는 서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양국의 협력 가능성도 주목된다. 중국 언론에선 이 사건을 한국 n번방 사건에 빗대 '국내판 n번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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