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8배 농경지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오늘은 힘들 듯"

사망 1명 늘어 16명 사망…11명 실종·7명 부상

이재민 6개 시·도 1648명…일시대피 5천명 육박

시설피해 480건 늘어 5637건…67%만 복구 끝나

[서울=뉴시스]철원군 장흥 누적 강수량이 670mm를 기록하는등 집중호우가 내린 5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강원일보 제공) 2020.08.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엿새째 이어진 게릴라성 폭우 피해 조사가 진척되면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사망자가 1명 더 늘고 이재민이 1600명을 넘어섰다. 시설 피해 접수만 5637건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농경지도 침수·유실·매몰됐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 작업이 벌이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겨우 67%만 복구됐을 뿐이다.

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6일 중 선포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6명, 실종 11명, 부상 7명이다.

전날(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 7명)보다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이재민은 6개 시·도 991세대 164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30분 기준 집계치(1005세대 1682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그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주택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8.05. [email protected]

충북이 322세대 64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331세대 493명), 경기(304세대 435명), 강원(31세대 68명), 서울(2세대 5명), 경북(1세대 2명) 순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523세대 760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468세대 888명은 여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자 대부분이 친·인척 집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609세대 4914명이다. 전날 집계치(1716세대 4051명)보다 863명 증가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누적1311명에 달한다. 전날 집계치(1254명)에 비해 57명 늘어난 숫자다. 소방관 1만849명과 장비 3805대를 동원해 926개소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낙석과 간판 등 2300건의 안전조치도 취했다. 

시설 피해 건수는 5637건(사유시설 3042건, 공공시설 2595건) 접수됐다. 전날 집계치(5157건)보다 480건 추가 신고된 것이다. 이중 3779건(67.0%)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민간 주택이 전날 1413채에서 1831채로 늘었다. 비닐하우스 150동과 축사 등 1061개소도 비 피해를 봤다. 

침수됐거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8105ha(헥타르=1만㎡)나 된다. 전날 8065ha에서 40ha 더 불어났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7.9배, 축구장(0.73ha) 면적의 1만1103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성=뉴시스] 김태겸 기자 = 5일 고성군에 호우경보와 함께 시간당 10~30mm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소방서 대원들이 산사태, 토사, 축사 소실 등 각종 비 피해 현장에 출동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고성소방서 제공) 2020.08.05.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오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오후엔 행안부 장·차관이 잇따라 현장을 찾은 경기와 충남·충북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7일중에나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빠른 지원을 위해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며 "오늘중에는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강원도 철원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침수된 5일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일대 주택이 침수돼 한 노인이 고무대야를 타고 대피하고 있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2020.08.05. [email protected]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앞서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의 재난구호비를 지원한 데 이어 경기, 충북, 충남, 강원 4개 시·도에 7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투입했다.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지원하는 내용의 '폭우 피해주민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라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신규대출 신청 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준다.

또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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