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추진 촉구

윤 의원 "불편함으로 다수 가입자가 청구 포기"

[서울=뉴시스]18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2020.11.18.(사진=소비자와함께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회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지난 200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도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상태다.

이날 참석한 윤 의원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과 보험회사의 연간 수천만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20대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또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고 병원 출입 시에도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상황이다"며 "종이서류 발급은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청구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상임대표는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해져 소비자가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전자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도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과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