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내년에 재난지원금 1인당 160만원 지급해야"

"소요 재원 82조원…교섭단체간 협의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5일 "재난지원금을 인당 40만원씩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네 번 정도 1년에 1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와 교섭단체 양당이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예산 법정기한을 1~2주 넘기더라도 마음을 먹으면 (내년 본예산 반영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 거의 60조가 넘는 추경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했는데 내년에 3조6000억원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망설이다가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조6000억원은 야당에서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다.

용 의원은 "저희가 추산하는 재원은 82조원 정도"라며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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