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변호인 "암 수술 두 번"…건강상태 언급, 이유는

법조계 "심신미약으로 형량 낮추려는 변론" 해석

"강제성 없는 기습추행…강제추행치상죄 아냐" 변론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청 여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변호인 측이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론에서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은 올해 만 73세의 피고인은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두 번의 암 수술을 했으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밤에 잠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계는 결심공판에서 굳이 밝힌 것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낮게 받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피고인 변론에 앞서 검찰 측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방청객들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력형 성범죄"라고 못 박았다.

이어 "피고인은 애초 일회성 범죄임을 강조하며 우발적, 충동적 행위임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고인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 추행이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 검찰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토대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피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측과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이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합의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오거돈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알리고,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오 전 시장의 건강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어 아직도 반성은 커녕 법원과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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