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분야 출연연 90%,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두 곳만 준수

녹색기술센터(GTC)와 한의학연구원 두 곳만 준수

의무고용 미준수로 4년간 고용부담금 179억원 발생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386회 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주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10군데 중 9군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분야 25개 출연연 중 92%인 23개 기관이 2020년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지키지 않았다.

25개 기관 중 의무고용률 3.4%를 준수한 기관은 녹색기술센터(GTC)와 한의학연구원 두 곳에 불과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대다수는 법 취지와는 다르게 채용 노력은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부담금은 201717년도 27억 6900만원, 2018년도 34억 2880만원, 2019년도 56억 5679만원, 2020년도 60억 462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지난 4년간 납부액만 총 179억원원에 달했다.

출연연 중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억3000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7억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16억70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12억5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2억4000만원) 순이었다.

김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반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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