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증권포럼]윤영호 금투협 본부장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 도입해야"

"가입자가 주인노릇하는 제도, 국회통과 촉구"

"DC가입자 수익·안정성 보장되도록 설계상품"

"퇴직적립금 1조, 수수료 수입증가에 경쟁할까"

"밥그릇 싸움? 은행·보험 원하는 것 들어줄 것"

윤영호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길 촉구했다.

윤영호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25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진행한 '퇴직연금 이대로 좋은가' 증권포럼에서 "현행 제도는 가입자보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주인이 되는 제도"라며 "가입자가 주인노릇을 하는 때가 오길 바라며 금융투자업권은 해당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이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 관련 아직 개선이 확정되지 않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라며 "금융지식이 부족해 합리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운 DC형 가입자를 위해 수익·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전문가가 잘 설계한 일종의 표준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 상품을 개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는 이 가운데 몇 상품을 선정해 근로자에게 제시하면 근로자가 이 중 사전에 자신의 사전지정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식"이라며 "각 퇴직연금사업자의 대표 상품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률이 낮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언제든 사전지정운용 상품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불 보듯 뻔하다. 자사의 상품을 처음 만들 때부터 수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바로 가입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이며 총비용 부담률은 0.42%다. 이게 모두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1조원 가까운 금액이 이들 수익이 된다"며 "가만히 앉아서 매년 늘어나는 적립금 만큼 수수료 수입 증가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 누가 수익률 높이려는 경쟁을 하겠나"라고 힐난했다.

윤 상무는 "물론 퇴직금에서 시작해 후불 임금 성격이 강한 국내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랬다 손실나면 누가 책임지냐는 지적도 있다"며 "연금 상품인 만큼 당연히 장기 분산투자를 해야 하고, 작은 손실 가능성도 싫은 보수적인 가입자라면 사전지정운용상품으로 넘어가기 전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현행 대부분 이 상품 위주로 운용하는데,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나 담당 임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다.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했다 단기적 손실이 나면 이 분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한 게 바로 적립금운영위원회다. 이 같은 손실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입을 반대하는 은행 보험업권과 찬성하는 저희 금투업권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과 보험업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전격 선언한 만큼 하루 빨리 도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16일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며 "은행, 보험업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칭한다. 즉 해당 상품 유형에 두 업권이 원하는 대로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도 된다는 뜻뜻이다.

이어 "현재 여당에서 안호영·김병욱 의원이, 야당에선 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줬다. 여 의원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야 의원은 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이라며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 역시 찬성하는 제도 도입을 찬성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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