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병사월급 후퇴 지적에 "공약 반영률 높다"

"임기 5년동안 공약 대부분 지켜질 것"

"병사 200만원 지급은 25년까지 가능"

"인구가족부 신설, 국회에서 발의"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지난 한 달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해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인수위원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당선자가 직접 얘기한 공약은 반영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실은 공약 반영률이 역대 어떤 인수위보다도 높은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병사월급 200만원 문제 등 윤 당선인의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신 대변인은 "병사 200만원 지급은 국정과제에 반영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실천과제로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 취임 즉시부터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 2025년까지는 200만 원이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가부 폐지를 하는 대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인수위와 협의는 안 됐다"면서 "국회에서 발의하는 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당선인도 지키겠다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는 기존 여가부가 추진했던 양성평등 이슈,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은 임기 내에 지켜지는 걸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임 즉시 모든 게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5년 내에는 대부분 공약이 지켜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한달간 진행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자평으로 "90점쯤 줄 수 있는 것"이라며 "나머지 10점에 대한 건 저희가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인사,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초기에 전달이 잘 안된 면이 있었다. 그런 게 조금 아쉽다"고 밝혔다.

인수위 출범 후 첫 1호 발표 '집무실 이전'에 대해 "민생에 대한 정책을 먼저 하고 집무실 이전은 뒤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인수위 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당선인께서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상으로 (용산 집무실에) 안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하시면서까지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신 걸로 알고 있다. 그나마 그만큼 서둘렀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가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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