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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백운규 영장청구' 충돌…"적법수사" vs "정치보복"(종합)

등록 2022.06.13 18:27:42수정 2022.06.13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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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적법수사 정치화…구태정치"

"혐의 사항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중대사안"

野 "文 향한 보복수사 칼날 온 몸 던져 막겠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7.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화하는 것이야말로 규탄받을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화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한 구태정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 사항 하나하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의혹은 한 점도 미진하게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만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화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며 검찰의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진퇴문제는 보복수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라며 검찰개혁에 힘써온 문재인 정부를 힐난했다"며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착수했다"며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의 방종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 6곳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백 전 장관 사무실이 있는 한양대학교 모습. 2022.05.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 6곳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백 전 장관 사무실이 있는 한양대학교 모습. 2022.05.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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