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주파수 할당취소 KT '송구'·LGU+ '유감'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KT·LGU+ 30점 기준 미달…역대 최초로 '할당 취소'

SKT, 기준 겨우 넘겨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주파수 할당 취소는 역대 최초다.

KT는 1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와 협력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시범서비스를 세계 최초 선보이고 주파수 실증,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등의 노력을 했지만 주파수 특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했고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부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93.3점, KT가 91.6점을 받았다.

반면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주파수 할당 3년이 넘었지만 이통3사가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했다. SK텔레콤만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다.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기지국 구축은 지난 4월 말 기준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했다.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3사의 의견을 반영,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다만 28㎓ 대역의 경우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을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할당 시 공고한 만큼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게는 5년의 이용기간 중 10%(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SK텔레콤 측은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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