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안전 대책이 1순위[기자수첩]

정부·여당, 'LH 전관 카르텔 혁파' 집중

검단 아파트, 철거·재시공 일정 안갯속

LH 불신 여전…보강 공사도 지지부진

곧 나올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 촉각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LH 전관 카르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관 업체와는 용역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기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섰고, 정부·여당은 연일 LH에 대한 고강도 수술을 예고하며 전관 카르텔 혁파를 외치고 있다.

LH의 전관예우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여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LH 출신 변호사와 법무사, 감정평가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LH는 2년 전 '땅 투기' 사태 당시에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내걸고 전관예우와 같은 악습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LH 출신 전관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부실한 감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LH의 전관예우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는 비난이 거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에 '철근 누락'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LH에 대해서는 "민간 위에 군림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며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LH에 대한 처벌과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는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철거와 재시공 일정,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계획 등이 모두 안갯속이다.

LH는 철근이 빠진 단지를 대상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LH가 '페인트 도색 작업'이라고 속이고 보강 공사를 진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LH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철근 누락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의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LH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만간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민간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LH의 전관 카르텔 혁파도 중요하지만, 철근 누락 단지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강 공사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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