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속도…특별법 TF 구성

4개 특례시 및 지방시대위와 함께 '특별법 제정 TF' 구성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25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했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이 맡는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도 논의했다.

모든 TF 참여자들은 조속히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기동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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