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중기에 42조원 금융지원…현장서 신속하게 효과내야"

"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감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총 42조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리 경감방안을 시행 중이고, 은행권이 지난 2월 1조3455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데 이어 중소 금융권이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최근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시작했다고 했다.

또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필수 규제들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일"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신속한 실천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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