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월 위기설' 낭설이라지만[기자수첩]

건설업계 어려움 계속 이어져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 지속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총선 이후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까 두렵습니다"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처럼 사업장이 몇 곳 안 되는 건설사들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4월 위기설'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금융기관도 휘청일 것이란 시나리오다.

지난해 말 시공능력평가 16위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커진 불안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묘사한 것"(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며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가 등급을 보유한 20개 건설사의 합산 PF보증(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포함)은 2023년 말 약 3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5.6% 증가했다.

PF 규모가 늘어난 만큼 부실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올해 1분기에만 9곳의 전문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전년 동기(3곳) 대비 3배가량 늘었고.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신고도 늘었다. 1분기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34곳으로 전년 동기(119곳)와 비교해 12.6%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4월을 코앞에 두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두고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PF만기 도래에 따른 자금 경색, 폭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에 따른 공사비 갈등,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공사비 회수 지연 등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에 도입하기로 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비주택 PF 보증 요건 완화 등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면 국내 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

4월 위기설이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PF 정상화와 연착륙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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