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北 핵·미사일 집착에 인권 악화"

워싱턴서 북한인권 증진 위한 공조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양국 간 보다 폭넓은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관계기관이 배석했다.

북한인권 협의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출범해 2017년 3월 마지막으로 열렸다가 6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재출범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 폐지 요구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측은 또 북한인권 문제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과 인권 탄압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및 8월 한미일 정상 간 합의한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무대를 포함한 각종 계기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 단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를 면담해 북한의 대내·외 동향과 러북 관계,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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